지난 10년간의 대북 압박과 제재가 북한의 핵미사일능력을 고도화했으며,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려면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진보성향 학계의 주장이 나왔다.
5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남주 성공회대 중어중국학과 교수는 이날 오후 2시 참여연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정책, 이대로는 안된다’라는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대북 압박과 제재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지난 10년간의 압박·제재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킨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대북제재로 한반도 상황을 준전시 상태로 만드는 것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보라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없이 대화를 시도한다”며 “북한이 호응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구조를 변화시킬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사드 추가 배치는 대북 압박 효과가 미미한데다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의미를 상실시키고, 중국과의 갈등만 심화시키는 비합리적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핵 능력이 고도화됨에 따라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맞교환은 불가능해졌다”고 했다.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에 과도하게 함몰되지 말고 통치권적 차원의 결단으로 조건 없는 남북대화를 시작해야 핵미사일 실험을 유예시킬 수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한편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등 보수성향 단체들은 같은 시간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도 핵무장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단체들은 청와대에 “전쟁을 불사하는 각오가 있어야 자유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우철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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