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6일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론화에 충실하고 최종 결정은 이후 정부에서 신중하게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결론이 3개월 만에 졸속으로 내려진다면 어느 한쪽도 쉽게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탈원전이라는 국가 에너지 정책의 궁극적인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적 기구인 원자력위원회 논의는 물론이고 국회와의 협의도 없이 공사를 중단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무시한 초법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 정부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에너지 정책은 국가의 백년대계다. 임기 5년의 문재인 정부가 대못질하듯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독일은 30년의 공론화 과정을 거친 끝에 탈원전을 결정했고 스위스는 33년 만인 올해에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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