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인 근로자의 일자리가 최우선”이라는 이유로 죄없이 불법체류자가 된 80만명의 청년 ‘드리머(Dreamer)’들을 결국 추방하기로 결정하면서 미국 사회에 거센 후폭풍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추방 대상에는 최대 1만명으로 추정되는 한국 출신 젊은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미국 내 한인사회도 크게 술렁이고 있다.
제프 세션스 미 법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체류 청년의 추방을 유예해온 ‘다카(DACA)’ 프로그램이 “위헌”이라며 공식 폐기를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다카 폐지 방침을 알리는 성명에서 “우리는 법치국가”라며 다카 프로그램이 이민법에 위배된다는 주장과 함께 “최우선순위는 미국 근로자들과 그 가족을 위한 일자리, 임금, 안전을 개선하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카는 불법입국한 부모를 따라 미국에 들어와 불체자 신분이 된 청년들이 학교와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도록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난 2012년 추방을 유예하며 내린 행정명령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들 청년을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아이들이라는 의미를 담아 ‘드리머’로 불렀다.
다카 폐기 결정은 벌써 미국의 정치·경제 전반에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다카 프로그램을 도입한 오바마 전 대통령은 다카 폐기 발표 후 즉각 성명을 내고 “어린 시절, 심지어 갓난아기 때 이 나라에 온 드리머들은 서류만 제외하고는 모든 방식에서 미국인”이라며 “이들에게는 어떤 잘못도 없는데 잔인하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날을 세웠다. 다카 수혜자를 드리머로 칭하는 그는 “정부의 조치는 법적 요건을 갖출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결정으로 도덕상의 문제”라고 일갈한 후 “드리머를 추방한다고 실업률이나 세금이 낮아지지 않으며 임금이 오르지도 않는다”고 단언했다.
수천명의 다카 수혜자들이 일하는 실리콘밸리의 최고경영자(CEO)들도 “아메리칸 드림을 짓밟은 일”이라며 대거 반발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는 “다카 폐기는 단지 잘못된 결정을 넘어 젊은이들에게 아메리칸 드림을 제공하고 정부를 신뢰하도록 하려는 노력을 잔인하게 짓밟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팀 쿡 애플 CEO도 “의회 지도자들과 드리머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협력해나갈 것”이라며 다카 수혜자들이 추방되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다카 폐기가 미국 경제에 적잖은 타격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케 브랜넌 케이토연구소 펠로는 CNBC에 “다카 폐기로 인한 연방정부의 손실은 향후 10년간 600억달러, 경제 전체에 미칠 파장은 2,000억달러 규모가 넘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부분이 20대로 가장 생산성이 높은 연령대인 이들이 고등교육을 마치지 못하거나 정상적인 직업을 가지지 못한 채 지하경제로 편입되면 오히려 미국 경제를 갉아먹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다카 폐기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고 의회에 불법체류 청년들을 구제하려면 이민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의회에서 이민법 개혁을 통해 드리머들을 구제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다수당인 공화당 의원 상당수가 다카 폐기를 지지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공약인 다카 폐기를 강행해 지지층을 결집하는 한편 법 개정이 쉽지 않은 현실을 간파하고 책임을 사실상 의회에 떠넘겼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공화당 지도부가 다카를 대체할 임무까지 떠안으면서 이달 말까지 의회에서 통과돼야 하는 내년 예산안과 연방정부 부채한도 증액 등 중대 경제법안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이웃 나라인 캐나다에서는 추방 위기에 처한 미국 청년 3만명을 받아들이자는 제안이 나와 관심을 모았다. 래트나 오미드바 캐나다 상원의원은 이날 “다카 혜택자들은 대부분 대학 교육을 받은데 다 직장경험까지 갖췄으며 범죄 경력도 없다”며 1만~3만명에게 특별이민 프로그램을 제공해 “미국의 인력 손실을 캐나다의 이득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욕=손철특파원 runiro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uniro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