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감탄한 ‘한강의 기적’의 주역은 710만명에 달하는 1차 베이비붐 세대였다. 그런데 이들의 은퇴로 생산력은 감소하고 사회보장 부담은 급증하고 있다. 오는 2020년이면 국가 의료비의 절반가량이 65세 이상 고령 의료비에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의 연금과 의료정책은 미래 한국에 대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는 자명한 결론이 도출된다.
일본은 1995년 고령인구를 대상으로 선거를 의식한 시혜적 부양정책을 발표했다. 이후 우리의 베이비부머에 해당하는 단카이 세대의 은퇴로 2030년 의료비는 일본 국내총생산(GDP)에 해당하는 458조엔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결국 2012년 ‘부양에서 자립으로’라는 고령화사회 정책의 대전환이 이뤄지게 됐다. 일본의 고령화 시기가 우리보다 20년 정도 빠르다는 것을 감안하면 대한민국 의료 정책의 방향도 확실해진다. 우리도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헬스케어 정책으로 대전환해야 할 것이다. 이제 고령화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능동적 고령화(active aging) 정책이다.
일본은 2016년 4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전략으로 ‘신산업구조 비전’을 제시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개념인 ‘데이터 활용을 통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고 그 중심에는 디지털헬스케어가 자리하고 있다. 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환자 건강 모니터링, 개인 건강관리, 클라우드 기반의 환자 정보관리 등이 대표적인 프로젝트들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선 활용하고 개인정보와 윤리 문제 등은 후 극복이라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
일본의 4차 산업혁명인 소사이어티5.0(Society 5.0)에는 다음과 같은 의료과제들이 포함돼 있다. △여러 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의료정보(PHR·personal health record)를 클라우드에서 통합해 생애 단계별로 서비스한다. 미국은 이미 흩어진 개인의료정보의 클라우드 통합을 의무화하고 있다. △만성질환의 원격관리를 통해 국가 의료비 절감을 추진하고 본인 동의를 거친 생활습관 데이터를 활용해 건강생활을 지원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민간기업의 노인 관리를 적극 보급, 지원하고 인공지능) 로봇을 이용해 간호인력의 완전대체를 목표로 한다. △의료정보의 비대칭 해소를 위한 의료기술과 의료정보 개방화를 촉진하고 2035년까지 완전금연의 건강사회를 이룬다. 이 모두는 건강수명 연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미래 국가의 필수적 기반이다.
현재의 의료 시스템으로는 미래 초고령사회 대비가 불가능함이 일본 사례에서 명약관화해졌다. 현재 의료정책으로 가면 2040년 의료비가 국가 GDP를 넘어서고 이중 노인 간호 인건비가 국가 GDP의 절반에 도달하게 된다. 우리 청년 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초과한다. 미래 의료의 최대 현안은 고령화와 개인화다. 이 두 가지 모두 데이터 기반의 지능화된 디지털헬스케어를 적극 활용하는 4차 산업혁명적 접근이 유일한 대안이다.
원격의료와 인공지능 도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부족이 한국 4차 산업혁명 전반의 문제다.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혁명이라는 4차 산업혁명의 본질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데이터 활용 자체를 거부하면 결국 국가경쟁력 추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데이터는 활용하되 부정적 문제는 극복한다는 미래지향적 자세가 절실하다. 우리보다 보수적이었던 일본의 대변신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헬스케어 전략은 미국·일본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 우리도 의료 데이터 수집과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국가 차원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사전 규제 축소와 사후 징벌의 대폭적 강화가 비용과 편익을 고려한 전 세계의 정책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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