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에서 차가운 눈초리를 받고 있는 중국이 유엔 차원의 대북 원유공급 중단 제재 움직임에 최소한의 성의를 표시하기 위해 ‘일시적 중단’ 또는 ‘단계적 감량’이라는 선에서 미국과 타협할 가능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중국이 북한과의 무력 대치 상황까지 일으킬 수 있는 원유공급 전면 중단을 선택하기는 힘들지만 중국의 역내 패권 장악 목표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기 시작한 북한에 대한 경고와 자국의 국제적 평판 회복을 위해 일정 부분 양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 역시 군사적 해결 방식이 아니라면 미국과 일본 등이 제안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제재 결의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대북 추가 제재를 강력 반대해온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6일 베이징의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 지도부는 브릭스(BRICs) 정상회의 개막일에 벌인 북한의 핵 도발에 격분한 상황”이라면서 “중국이 원유 대북 공급 중단 문제에서 안보리 결의를 이유로 일정 부분 양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 내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이 원유공급 ‘일부 중단’ 또는 ‘상한선 설정’을 통한 공급량 제한 등의 방안을 고려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인훙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중국이 장기적인 원유공급 전면 중단은 원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일시적인 부분 중단 카드가 유력하다고 내다봤다. 연초 진행된 대북 석탄수입 제한 조치처럼 먼저 수입 상한선을 설정하고 이어 적절한 시기에 금지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 완전 중단에까지 이르는 방안을 원유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지난 2003년 북핵 위기 당시 중국이 대북 석유공급을 사흘간 끊었다 6자회담 협상 테이블에 올렸던 것처럼 일시적인 폐쇄로 북한의 반응을 떠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 전면 중단에 동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원유공급을 전면 중단할 경우 국제사회의 중국책임론 추궁은 확실히 잠재울 수 있지만 북중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등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게 이유다. 일본 산케이신문도 대북 원유공급 중단 시 석유관 부식 가능성과 북한 정권 붕괴, 대량 난민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부담 때문에 중국이 원유공급 중단 카드를 선택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외신들은 미국이 세컨더리보이콧(제3자 제재)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막판까지 상응하는 선물을 요구하며 미국과 밀고 당기기 싸움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5일(현지시간) “미국이 중국에 대북 송유관을 잠그라는 압력을 높임에 따라 시진핑 주석이 어느 때보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당대회를 앞두고 시 주석은 미국의 압박에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5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의 전화회담에서 “군사적인 해결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북 추가 제재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외무부가 공식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을 게재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6일 전했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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