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7일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을 대실패라며 문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 대책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6차 핵실험 강행은 대한민국 안보의 참담한 대실패”라면서 “문 대통령이 현 상황의 의미와 대책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핵 대책과 관련해 핵 균형과 다층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도 핵을 직접 관리함으로써 핵 보복 능력을 갖춰 북한이 절대 핵을 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에서 단계마다 요격 가능한 중첩적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구축 가능한 방어체계를 포기하는 것은 대통령의 치명적인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여야정 안보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뒤늦었지만 환영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여소야대 상황에서 진정한 협치 정신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기존의 여대야소 양당체제 아래에서도 제왕적 대통령의 독주에 대해 야당이 비협조 하거나 극렬 반발하면서 한국 정치는 늘 대립과 파행을 거듭, 결국 대통령의 실패로 이어졌다”면서 협치를 강조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논란에 대해선 “야당은 김 후보자의 임명은 헌재의 무력화, 헌재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 원내대표는 말했다. “코드에 맞는 인사로 사법부를 구성한다면 이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커다란 사법불신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강하게 경고했다.
그는 “이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제1순위로 적폐청산을 내걸었지만, 적폐청산에 국가 에너지를 소진할 정도로 나라 사정이 한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참된 적폐청산은 제왕적 권력 시스템을 물려받은 문 정부가 자기 자신의 권력을 스스로 쳐내는 것이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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