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노인돌봄(개호) 서비스 대상자가 재활에 성공해 개호 등급이 낮아질 경우 사업자에 성과급을 주기로 했다. 반면 돌봄 서비스를 받는 노약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태를 호전시키는 데 소극적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급하는 보상액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내년도 개호보험제도 개정안에 이 같은 안을 담을 예정이다.
일본 개호보험은 개인의 병증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눠 복지비용을 차등 지급한다. 예를 들면 3등급인 대상자는 한 달에 20만엔(약 207만원), 그보다 낮은 등급인 2등급의 경우 15만엔을 받는다. 개호 사업자의 수입은 관리 대상자의 등급이 높을수록 많아지는 시스템이다.
■노인돌봄 사업자에 성과급 왜
중증 많을수록 보상 많이 받아
요양업체 환자 재활 신경 안써
복지비 부담 급증에 개선 착수
일본 정부가 노인돌봄 서비스에 성과주의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지금과 같은 보상 시스템으로는 사업자들이 환자 재활에 신경을 쓰지 않아 갈수록 늘어나는 정부의 복지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요양 대상자의 등급이 높을수록 사업자에게 많은 보상이 돌아가는 현 시스템에서는 환자의 병증이 개선되지 않으면 사업자가 높은 수입을 올리게 된다. 이는 노인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재활지원을 꺼리는 핵심요인으로 지적돼왔다. 실제로 일본 요양 서비스 업체 폴라리스는 요양 대상자의 병증을 호전시키는 등급 개선(인하) 정책을 편 지난 2013~2015년 1억엔가량의 수익 감소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개호보험제도가 개선돼 사업자들이 요양 대상자들의 병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면 정부의 복지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노림수다. 일본에서는 베이비붐 세대(1947~1949년생)가 75세 이상에 접어드는 오는 2025년 정부의 개호보험 비용이 19조8,000억엔(약 205조원)으로 불어나는 ‘2025년 문제’가 예고돼 있다. 인센티브를 도입하면 단기적 비용부담이 늘 수 있지만 노인들의 개호 등급이 내려가면서 장기적 비용은 줄어들 것으로 일본 정보는 보고 있다.
또한 요양 서비스 기업의 수익이 증가하면 복지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에서는 고령화로 복지인력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노동강도에 비해 낮은 보수 때문에 해당 직종이 기피 대상으로 꼽혀왔다. 관련기업들이 간병인들의 성과에 따라 급여를 인상하면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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