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투데이포커스] 정부, 아파트 후분양제 확대 검토

[앵커]

정부가 아파트 후분양제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구매자들은 그동안 제품을 사면서 직접 보지도 않고 사야하는 상황이어서 하자가 있어도 모르고 사야 했습니다. 하지만 후분양제를 하면 부실시공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투기수요가 억제되고 미분양, 과잉공급 문제 등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얘기 경제산업부 정창신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부동산 시장에서 후분양제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아파트 후분양제가 다시 검토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주택 수요자들이 다 지어진 집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사는 후분양제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어제 서울경제TV와의 통화에서 “아파트 후분양제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금도 건설사들이 자율적으로 후분양제를 할 수 있다”면서 “다만 후분양제를 장려하기 위해 기금지원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후분양제를 하는 건설사들은 당장 공사비 마련을 위해 은행과 자금조달 협약 등을 맺고 대출로 착공에 들어가는데요. 정부에선 주택도시기금으로 대출 이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출 이자 지원 외에 건설사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더 늘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앵커]

그동안 건설사들이 후분양제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뭔가요.

[기자]

네. 건설사들이 초기 공사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자금 여력이 충분한 대형 건설사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공사비를 충당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대출로 공사비를 충당해야 합니다. 또 준공한 뒤 분양했을 때 만약 미분양이라도 발생하면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일부 건설사를 중심으로 후분양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GS건설은 “조합에서 결정하면 후분양제로 분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반포15차 재건축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대우건설도 조합에 후분양제를 제안한 상황입니다.



[앵커]

건설사들이 공사비 확보를 위해 선분양제를 해온건데요. 왜 후분양제를 하겠다고 나선건가요.

[기자]

네. 건설사들이 후분양제를 꺼낸데는 문재인 정부 들어 한달에 한번꼴로 나오는 고강도 부동산 규제책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과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 집값 급등을 막고 투기 수요를 옥죄는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요.

특히 다음달 말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재건축 단지가 많은 곳, 그러니깐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는 조합이 원하는 만큼 분양가 책정이 어려워집니다.

그럴바에야 먼저 공사에 들어가고 2~3년 뒤쯤 어느 정도 단지가 지어졌을 때 일반분양을 하겠단 겁니다. 그동안 시세가 오른다면 지금보다 더 높은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분양한 단지 중에 일부는 후분양제로 입주자를 모집한 사례가 있습니다.

GS건설이 지난 2008년 반포주공3단지를 재건축한 반포자이 500여 가구를 후분양으로 공급했고, 대우건설도 2015년 아현역푸르지오 300여 가구를 후분양을 통해 입주자를 모집했습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분양계획을 세워놓고도 분양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면서 “일단 착공을 하고 후분양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후분양제는 직접 눈으로 보고 집을 살 수 있는 만큼 주택 수요자들은 소비자로서 꼭 필요한 제도인데요. 또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기자]

부동산 업계에선 근본적으로 선분양제가 부실시공, 집값 상승, 공급과잉, 투기수요 증가, 미분양 우려 등을 야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분양제를 하게되면 이미 있는 집을 보고 사기 때문에 부실시공 논란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주택수요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만큼 더 신중히 집을 짓겠죠.

후분양제는 일시에 집값을 지불해야 하는 만큼 가수요 등 투기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기수요가 줄면 집값 급등이 줄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건설사들 입장에선 사업비 마련을 위해 은행에 자금조달 협약 등을 맺어야 하는데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공사비 마련에 애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차별적인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게 되고 과잉공급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정창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