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다시 한 번 소년법 폐지에 대해 반대입장을 전했다.
오늘 류여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년법에 대해 언제든지 토론은 환영한다”며 표창원 의원에게 끝장토론을 요청했다.
또한, “법이 강화되면 돈 많은 집 청소년은 변호인의 조력도 쉽게 받는다. 하지만 결국 돈이 없는 아이들은?”이라며 “형량을 높여도 언젠가는 출소하는데 그 뒤에는 그들을 누가 책임 지냐”고 말했다.
이어 “살아갈 날이 많은 그들을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기에 고민 많은 법이 소년법”이라며 “우리형법상 형사미성년자조항이 있기에 소년법 폐지가 정답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포퓰리즘식으로 법을 만들고 폐지하면 절대 안된다”면서 표창원 의원을 향해 “한번 저랑 소년법 끝장 토론해보실까요?”라고 말했다.
한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근 정치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소년법 폐지 혹은 개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전했다.
금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선 미성년자를 사형에 처하는 법률을 실제로 만드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 대한민국이 그동안 비준한 각종 인권 관련 국제조약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만약 만들어진다면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던 나라가 미국이었는데(이것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엄청 받았었다), 미국마저도 2005년 연방대법원이 18세 미만자에 대한 사형을 위헌으로 선언하면서 금지시켰다”고 밝혔다.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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