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른바 ‘호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홀대론’에 대해 “지역주의 적폐로 정치권에서 퇴출해야 한다”면서 강력히 반박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호남 SOC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지역 홀대가 아니냐고 하는데 민주당과 지역주민을 이간질해서 어떻게든 민주당의 지지도를 떨어뜨려 보겠다는 얄팍한 정치공세고 억지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은 도로 철도 등 SOC 분야를 중심으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악화 없이 교육·복지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린 예산안”이라면서 “내년 예산에는 호남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이 축소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 요구예산은 말 그대로 지자체가 산정해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반영할 수 없다”면서 “이것은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지방선거가 다가오니 또다시 지역주의에 기대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정치, 우리 사회의 대표적 적폐인 지역 홀대론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야말로 정치권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 홀대론을 확대 조장하는 언론이 있는데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폄하하고 왜곡하는 데 앞장섰던 언론들”이라면서 “지역 차별과 지역분열을 조장하는 언론과 정치인을 국민이 심판해달라”고 말했다.
전남도당 위원장인 이개호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호남 예산을 가지고 혹세무민하고 있다”면서 이를 ‘신(新)호남 홀대 프레임’으로 지칭한 뒤 “정부 SOC 예산은 23%가 준 반면 호남 SOC 예산은 16%가 삭감됐는데 호남 예산 홀대했다고 운운하면서 민주당과 호남 지역민을 이간질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호남고속철도 예산 등 증액된 호남 SOC 사업을 열거한 뒤 “예산이 축소된 사업은 합리적으로 판단해보면 이유가 있다. 광주·완도간 고속도로는 상당한 액수가 이월 불용 처리됐으며 흑산도 공항 역시 환경영향평가문제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정부 예산안과 지자체 건의 사업과 비교해서 숫자 놀음하면서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고자 한다면 호남 지역민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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