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한중FTA] 시장경제지위 재검토 등 강수로 맞서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 배치되면서 중국의 보복 조치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드 보복조치가 현실화한 후 반년가량이 지났지만 여전히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통상당국에 대한 비난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통상당국은 다음주 초 한중 통상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에 관한 대응책 마련에 들어간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추가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다음주 TF 회의에서 논의가 오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중국의 교묘한 보복 조치에 대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연초 꺼내 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은 써보지도 못하고 사실상 폐기됐다. 3월과 6월 WTO 서비스·무역위원회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 문제를 공식 제기했지만 역시 중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통상당국은 10월 열리는 서비스·무역위원회에서도 재차 이 같은 문제 제기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상당국은 또 9월 말 예정돼 있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 분과회의에서 중국 측에 사드 보복 조치를 문제 삼을 계획이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한중 FTA 2차 공동위 회의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일부 분과 회의가 9월 말 예정됐다”며 “이 자리에서 중국 측에 항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상황을 두고 “직무유기에 가까운 상황”이라며 “대만과 FTA에 대한 공동연구를 발족한다든가 우리나라가 중국에 부여한 ‘시장경제지위(MES)’ 재검토도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강력한 수단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세종=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