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7일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과 관련해 복지확대보다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데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민의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급하지 않다.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에서 단계마다 요격 가능한 중첩적 미사일 방어체계를 철통같이 구축해야 한다”며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추는데 약 10조원이면 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구축 가능한 방어체계를 포기하는 것은 대통령의 치명적인 직무유기”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전술핵 재배치가 되든 핵공유가 되든 우리도 핵을 직접 관리해 우리의 즉각적인 핵보복 능력 때문에 북한이 절대 핵을 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놔야 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결단이 필요하다면 국민들에게 희생과 고통 분담을 과감하게 요청하라”며 “국민들은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면 어떤 고통도 감내할 각오가 돼있다”고 말했다. 반면 복지 정책에 대해선 “겉으로만 보면 그야말로 장밋빛 미래다. 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오늘은 잔치, 내일은 빚잔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포퓰리즘은 늘 국민의 이름으로 행해지지만 그 말로는 국민의 몰락”이라며 “재원 대책을 정리할 복지재정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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