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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드 넘어서는 다층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필요하다

국방부가 7일 경북 성주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추가 발사대 4기를 기지에 반입해 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배치로 발사대 6기로 구성되는 사드 1개 포대가 완비돼 정상가동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관련 장비가 국내에 들어온 지 6개월 만이다. 국방부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미 측 내부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작전운용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 14형’ 시험발사와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위기상황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전략적 판단이 깔린 셈이다.

문제는 사드가 북한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완전히 보장할 수 있는 ‘신의 방패’가 아니라는 점이다. 사드의 최대 유효사거리는 약 200㎞ 수준으로 계룡대 정도는 지킬 수 있다. 하지만 전 국민의 절반인 2,600만명이 살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의 방어는 불가능하다. 물론 우리 군은 수도권과 강원권 방어를 위해 패트리엇(PAC-3) 8개 포대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PAC-3는 고도요격 20~40㎞인 저고도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무기다. 고도 100㎞ 이상인 스커드와 노동미사일이 날아오면 막아낼 재간이 없다. 북한의 도발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군과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다.

북한의 잇단 도발로 긴장 수위가 어느 때보다 높다. 자칫 한순간에 예상하기 싫은 사태가 전개될 수도 있다.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우선 수도권 등 미사일 방어 취약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사드와 패트리엇 등 당장 실전배치가 가능한 무기를 서둘러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준비 중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도 구축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고고도는 물론 중고도·저고도에 이르기까지 북에서 날아오는 모든 공격무기를 요격할 수 있는 촘촘하고 중첩적인 방어체계 구축이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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