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에 따르면 사이버사는 지난 2012년 2월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받은 ‘2012 사이버사 작전 지침’이라는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 문건에는 “총선과 대선 등 급변하는 정세에 맞춰 사이버 심리전을 계획해야 한다”는 보고와 함께 정치 관여를 암시하는 구체적인 지침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사는 이와 별도로 2012년 군무원 79명을 선발해 47명을 심리전단으로 배치했는데, 채용 과정에서 ‘총선 및 대선 시 북한 개입 대비’라는 목적을 청와대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군형법상 정치 관여 혐의로 기소된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은 2014년 12월 군사법원에서 각각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은 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방부가 조만간 사이버사 여론 조작 관련 문건을 다수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이버사 보고를 받은 윗선에 대한 추가 수사도 불가피해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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