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 이후 국제 사회의 강력한 대북 추가 제재 방안이 구체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독자 제재 움직임도 하나둘 가시화하고 있다.
9일 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은 건설은행·농업은행·중국은행 등 주요 대형 국영 은행의 북한인 명의 신규 계좌 개설과 기존 계좌를 통한 송금 등 일부 거래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인 명의 계좌 통제와 거래 중단에 나선 은행들은 주로 북중 접경지역인 지린성 옌볜 조선족자치주 옌지에 위치한 지점들이다.
이들 대형 국영은행의 거래 제한대상에는 북한 여권을 보유한 중국 주재 북한 당국자와 무역관계자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 해당 지역의 일부 은행 관계자는 이번 북한인 대상 업무 정지는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 영향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조치는 북한과 거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은행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추가 제재 결의가 이뤄지고 난 후에는 주요 도시로 확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일각에서는 중국 국영은행 전반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제제 가능성을 피하기 위한 중국 당국의 선제적 움직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중국 국영 은행에서 북한을 겨냥한 거래 제한은 지난해부터 일부 시작됐으며 올해 4월부터는 북중 무역 거점인 랴오닝 성 전반으로 확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계좌 통제는 전면 동결이 아니어서 기존 계좌의 현금 인출은 가능하고 송금과 입금만 제한을 받는다.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 뿐 아니라 일각에서 제기된 섬유 시장에 대한 중국의 대북 교역 통제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최근 자국 기업이 북한에 임가공을 의뢰해 생산한 봉제품을 중국산(Made in China)으로 표기하는 것을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RFA는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 세관 격인 해관당국이 북한에서 들여오는 임가공 봉제품 가운데 중국산으로 원산지 표시가 된 제품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방송은 북한산(Made in DPRK)으로 표기할 경우 한국이나 미국 등에 수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편법으로 중국산 표기가 이뤄져 왔지만 최근 중국 해관이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걸기 시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RFA는 중국의 봉제 업체들은 이번 사태를 북한에 더는 임가공 의뢰를 하지 말라는 중국 당국의 압력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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