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6년 만에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고 나선 것은 북핵 및 미사일 위험이 갈수록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온적 대북 개입에 그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압박을 극대화하기 위한 카드로 풀이된다. 트럼프 정부는 북핵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 역할론’을 강조하며 중국을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대북정책을 펴 왔지만 중국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자 ‘극적인 경고’를 위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공론화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미국이 1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제재 결의안 표결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전술핵 재배치 이슈가 미 언론의 보도를 통해 불거진 것은 제재안 협상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지난 8일(현지시간) 미 NBC방송은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백악관에서 열린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공격적 대북제재의 하나로 한반도 전술핵 배치가 검토됐으며 중국이 강력한 대북 압박에 나서지 않을 경우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독자적인 핵무기 프로그램도 막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사실 트럼프 정부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강하게 견지한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와 달리 대북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트럼프 정부는 출범 초부터 전술핵 재배치도 ‘모든 옵션’ 중 하나로 검토해왔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NYT)는 3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 옵션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는 트럼프 정부가 새 대북정책을 마련하던 시점이다. 다만 전술핵 재배치는 1991년 주한미군의 전술핵을 철수한 후 26년 동안 견지해온 한반도 비핵화 원칙의 훼손과 미국 대외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것인 만큼 당시 논의에서 이 문제는 대북정책의 후순위로 밀려났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공약으로 내세웠던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등을 유예하면서 중국이 북핵 문제의 해결사로 나서줄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중국의 방관 속에 북한이 수개월 동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시험 발사에 이어 6차 핵실험에 이르기까지 도발의 강도를 계속 높이자 트럼프 정부는 대중 압박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여러 대북 옵션과 함께 ‘26년 만의 중대 조치’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NBC에 따르면 미 국가안보 보좌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선제타격을 포함한 여러 대북옵션을 제시하면서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끄집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오바마 정부에서 생산 자체가 금지된 최신형 소형 전술핵무기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련 정책 검토가 다분히 핵무기 야심을 버리지 않고 있는 북한을 겨냥한 것이라고 해석했지만 러시아 등 주변국의 군비 증강을 추동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욕=손철특파원 runir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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