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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전술핵' 드라이브 거는데..."사드는 임시배치" 눈치보는 민주당

국제사회 대북 강경기조와 대조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가 ‘임시 조치’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며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고 우리 국민 중 60%가 전술핵 배치에 찬성하고 있는 것과는 딴판이다. 지지층 끌어안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은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최종 배치가 아닌 임시 배치라는 점에 방점을 찍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난주 “사드 임시 배치는 우리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후에 신중하게 최종 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윤경 원내대변인도 “분명한 것은 이번 사드 배치가 임시적 조치라는 점”이라면서 “임시 배치와 최종 배치는 전혀 다른 문제임을 분명히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 같은 대응은 일종의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안보 문제는 단호하게 대응해주기를 바라는 민심에 부응해야 하는 한편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있는 지지자들도 흡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엄중한 안보위기 상황에서 여야가 국론을 통일해 국제사회와 북한에 통일된 메시지를 주는 것이 필수적인데 민주당의 이 같은 인식은 다분히 정략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이유다.

당내 한 중진 의원은 “반대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사드를 빼려는 게 아니라 반대파들을 겨냥해 진정시키거나 시간을 벌려고 립서비스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자유한국당은 10일 당론인 전술핵 재배치 관철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비용을 반영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기로 하는 등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한국당 내 북핵 해결을 위한 의원 모임은 이날 “전술핵 재배치는 북핵 위협을 억제하는 최소한의 조치로 한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일거에 해소하는 동시에 압도적 군사적 우위를 보여줌으로써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서한에 담았다고 밝혔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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