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적폐청산 위원회’가 이달 출범한다. 군부대 내 정치개입이나 인권침해 등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다.
국방부는 11일 “군의 정치개입을 금지하고 인권침해 및 비민주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9월 중으로 군 적폐청산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외부 위원 5∼7명과 조사 대상별 국방부 실·국장급 내부 위원들로 구성된다. 위원장에는 검사 출신 강지원 변호사가 내정됐다. 조사 대상별 실·국에는 소위원회도 구성된다.
국방부는 “조사 대상은 헌법적·민주적 가치 훼손, 인권침해, 군에 대한 신뢰 실추 등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불공정한 사건을 중심으로 선정할 계획”이라며 “위원회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의 출범은 이달 중으로 계획돼 있다. 국방부는 위원회를 올해 12월 말까지 운영하되 필요할 경우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군 적폐청산 위원회의 출범은 문재인 정부 들어 부처별로 적폐청산을 위한 기구가 만들어지는 분위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위원회의 출범이 “송영무 장관 취임 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투명하고 효율적인 선진 국방운영체계 확립과 국민과 함께하는 군, 가고 싶고 보내고 싶은 군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의 일환”이라고 했다. 이어 “군 적폐청산 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군의 적폐를 체계적으로 해소함으로써 더 이상 군내 불합리한 행태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군사비밀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반성하고 혁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승연 인턴기자 syry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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