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375호와 관련해 “북한으로 공급되는 정유제품의 약 55%가 삭감되어 (전체) 유류 공급량의 약 30%가 감축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날 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외교부는 “결의는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에 연간 상한선(2017년 10월∼12월 50만 배럴, 2018년부터 연간 200만 배럴)을 부과했다”며 “대북 원유 공급량을 현 수준으로 동결하는 한편 콘덴세이트(천연가스에 섞여 나오는 경질 휘발성 액체 탄화수소) 및 액화천연가스 공급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섬유 수출 금지 및 해외 노동자에 대한 신규 노동허가 발급 금지를 통해 북한의 외화수입원도 크게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외교부는 말했다. 북한의 섬유 수출 규모는 연간 약 7억 6,000만 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결의 상 금지된 물품(석탄, 섬유, 해산물 등)의 공해 상 밀수를 막기 위한 공해 상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이전 금지 조치가 시행되었다고 설명했다. 공공 인프라 사업 등을 제외한 북한과의 합작 사업 전면 금지, 북한 주요 당·정 기관 3개 및 개인 1명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 등도 실시된다고 외교부는 덧붙였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대해 외교부는 “북한의 6자 핵실험에 대응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담은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말하며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지속할수록 더 깊은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만 가중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를 북한 정권에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감행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으로 강력한 안보리 결의가 신속히 채택될 수 있도록 안보리 이사국들과 긴밀한 협력 하에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왔다”며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북한의 근원적인 비핵화와 한반도내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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