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중학생 집단 폭행사건’과 관련해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 긴급 간담회를 통해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 이철성 경찰청장이 참석해 전국 각지에서 잇따라 발생한 청소년 집단 폭행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학업중단 또는 가출 청소년에 의해 학교 밖에서 사건이 발생한 것을 비롯해 영화 속 폭력장면 모방,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2차 피해 발생 등의 특징을 보인 점에 주목해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최근 발생한 청소년 집단폭행 사건은 청소년 범죄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다”며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체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형법, 소년법 등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보호관찰 처분 된 청소년이 범죄를 재발하지 않도록 교정·교화를 법무부에 주문했다. 경찰청에는 날카로운 수사와 추가 피해 예방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에는 학업중단 예방과 부적응 학생 지원 강화를, 여가부에는 위기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실화를 주문했다.
김 부총리는 “모든 아이가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잔혹한 폭력에 노출돼 상처받지 않고 자라도록 정부, 사회, 각 가정이 함께 뜻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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