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2일부터 이틀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전날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부결 사태로 정국이 얼어붙은 가운데 여야는 김 후보자의 자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사법부 개혁을 이끌어 나갈 적임자임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사법부 코드인사와 김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을 내세워 공세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 후보자가 진보성향 판사들이 설립한 연구단체인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냈다는 점을 두고 여야가 개혁인사냐 코드인사냐를 놓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답변 자료에서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장을 한 경력이 있다고 해서 저를 진보라고 칭하거나 편향됐다고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진보와 보수, 좌우의 이분법적인 잣대로 저를 규정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자녀의 군 복무 중 판사연수 특혜 등 도덕성 문제와 양심적 병역거부, 동성애와 낙태 문제 등에 대해 소신 의견 제출 등 사법현안에 관해서도 다루어질 예정이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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