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 삭감된 새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 대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12일 오전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5개 기관은 호소문을 통해 “건설이 곧 복지이고 일자리”라면서 “내년도 SOC 예산은 적어도 올해 수준인 20조원대를 유지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새해 SOC 예산을 올해 22조1000억원보다 4조4000억원 줄어든 17조7000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04년 이후 최저 예산으로 최근 10년 간 SOC 예산이 20조원 밑으로 떨어진 경우는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새해 SOC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올해보다 15.5% 줄어든 18조7000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검토 과정에서 SOC 예산은 더욱 축소돼 17조7000억원까지 축소시켰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SOC 예산 삭감을 통해 복지 재원을 마련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예고된 결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앞으로 5년간 SOC 예산을 연평균 7.5% 감축하겠다는 구상. SOC 예산 삭감은 내년은 물론이고 문재인정부 임기 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건설업계는 200만 건설인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는 점에서 긴급 회동을 통해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6일 ‘SOC 인프라 예산 확대’ 건의서를 국회 5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 제출했다.
건설업계는 SOC 예산의 순기능에 주목해 달라고 강조했다. 건설업계는 “SOC에 1조원을 투자하면 1만4000개의 새로운 일자리 함께 철물점, 식당, 소형마트 등의 상권이 활성화된다”고 말했다. 또 노후화된 교량, 도로, 학교의 시설개량과 유지보수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준다고 밝혔ㄷ.
건설업계는 “건설은 침체된 국가경제를 살린다”면서 “1인당 국민총생산(GNP) 3만달러 시대를 견인하고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건설에 견줄만한 것이 없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SOC의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노하우와 축적된 기술은 해외건설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생존수단”이라며 “건설은 ‘경제 영토’를 넓혀간다”고 주장했다.
건설협회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SOC 예산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국회 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SOC 확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 방침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주현 건설협회장은 “17조7000억원의 SOC 예산이 확정되면 건설경기의 장기침체는 물론이고 3% 이상의 경제성장률 달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SOC 인프라 투자는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밝혔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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