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해결 주체에서 소외되는 ‘코리아 패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코리아 패싱’이라는 것은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다”며 일축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우리 안보당국이 여러 채널에서 미국의 상대역들과 미국 시각으로 자정이 넘어서까지 통화하고 있다”며 “국제사회 대북조치는 한국과 공조하지 않고는 효과를 낼 수 없다”고 말했다. 군사적 옵션은 한국 동의 없이 이뤄질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두고 이 총리는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술핵 재배치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밝힌 입장을 되풀이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술핵 재배치 무모성에 대해 야당을 설득할 용의가 있는지 묻자 이 총리는 “그렇게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술핵 재배치 관련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 질문에도 이 총리는 “전술핵이 배치되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무너질 뿐 아니라, 한국이 과연 세계 경제 제재를 견딜 수 있는지 문제도 있다”며 “주한미군 측도 가능성이 없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동북아 핵 도미노 현상을 우려해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 베를린 평화구상’과 관련해선 “궁극적으로 (남북문제는) 대화를 통한 해결밖에 방법이 없다”면서도 “현재는 대화를 말할 국면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주한미군 철수는 일어날 수 없는 일로 봤다. 이 총리는 “한국 동의 없이는 논의될 수 없는 문제다.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한 사람이 경질되지 않았나”라며 “그것으로 한미 양국 정부의 의지가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이 ‘(사드)배치에 시간을 너무 끌며 갈등을 키운 것 아니냐’는 질문에 “법적 절차를 중요시하는 것 또한 미국이 한국에 알려준 민주주의의 원칙이다”며 미국이 이해할 것으로 봤다.
사드 4기 추가배치 시기가 미국 예상과 크게 어긋나지 않았을 것으로 본 이 총리는 “현장에는 주한미군 책임자도 있었기 때문에 잘 이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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