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이진우의 기센부동산] 김지은 책인연구원 “임차인 주거불안… 계약갱신청구권 가능성 커”

서울경제TV 부동산정보 프로그램 ‘이진우의 기센부동산’에 출연 중인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달말 나올 주거복지로드맵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가격 상승률 제한 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지은 책임연구원은 “일시적 전세가격 상승과 질 좋은 임대주택 공급 부족이라는 지금까지의 반대논리보다 ‘미친전세’, ‘미친월세’ 로 표현되는 임차인의 주거불안 문제가 더욱 심각해 정책 반영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김 책임연구원은 “임대인의 계약해지 가능 요건을 명확히 해 법률적 실효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면서 “4년거주(2+2)후 신규계약시 전월세 가격 상승률의 제한 여부 등 임대료 기준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금융지원을 통한 전월세 문제 해결에서 한걸음 나아가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 정비는 현 시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실현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교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창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