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친(親)노동정책을 쏟아내면서 노동 분야 싱크탱크인 한국노동연구원에 연구과제가 쇄도하고 있다. 이들 과제의 주된 목적은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거나 정책의 타당성 및 영향성 등을 검증하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일단 정책부터 발표해놓고 뒤늦게 이 같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구 수행과 정책 발표의 선후가 바뀐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19일 관련 학계에 따르면 노동연구원은 올해 하반기 총 50억여원 규모의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0억여원) 대비 2.5배로 커진 금액이다. 노동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정권 교체 이후 수탁과제가 굉장히 많아졌다”며 “원래 대부분의 연구과제 발주 시점이 상반기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이마저도 정부가 올해 요청한 연구과제 가운데 일부를 내년으로 미룬 결과라는 설명이다.
연구과제의 수행 비용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이른다. 특정 과제는 10억원에 육박하기도 하지만 평균치는 5,000만원가량이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다시 말해 노동연구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수십개의 연구과제를 신규로 맡았다는 얘기다.
정부가 노동연구원에 의뢰한 연구과제 중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임금체계 개편 등과 연관된 연구 용역들이다. 노동연구원은 현재 10% 후반인 최저임금 인상률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떠할지, 호봉제로 인해 가파른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는 현재 임금체계에 직무급제를 도입하면 어느 정도 기울기가 완만해질지 등을 연구하고 있다. 연구 작업 외에도 노동연구원은 현장에 나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컨설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노동연구원의 업무가 폭증하는 배경에는 단연 현 정부 들어 노동정책이 양적으로 많아졌다는 점이 작용했다. 실제로 노동연구원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노사 관계 연구과제만 해도 17개에 이른다. 노동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이전 정부는 노사 관계와 연관된 연구과제를 거의 발주하지 않았다”며 “많았던 정부도 5~6개 정도였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이론적 토대를 필요로 하는 정책이 그만큼 많은 것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상황이 이렇자 노동연구원은 35명 정도이던 연구 인력을 최근 40명 정도로 늘렸다. 보통 한 해 1~2명이 충원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교적 많은 인원이 충원된 셈이다. 하지만 연일 격무에 시달리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익명을 요구한 한 노동 분야 교수는 “국책 노동연구기관의 업무가 늘어나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다만 정부가 정책을 발표한 뒤 연구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연구를 한 뒤 정책을 내놓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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