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내부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에 찬성 의사를 피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찬반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를 실시키로 한 데 따른 결과다.
김성식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지금 사법부와 대법원에는 시험 기수와 나이의 위계가 아니라 신선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국회는 국민에게 독립성이 더욱 강화된 사법부, 전관예우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욱 공정한 사법부가 되는 길을 열어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라는 소리를 들었던 시대에 최소한의 몸부림이라도 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일관되게 사법부의 변화를 추구한 것은 대법원장이 돼야 할 이유이지, 반대의 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무리하게 법원 인사에 관여하려 든다면 김 후보자는 오히려 사법부 독립을 위해 꼿꼿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하는 법원 내부 인사들의 평도 들었다”며 “청문회를 통해서 그의 소신과 도덕성은 검증됐다”고 했다.
김 후보자와 부산고 동기 동창인 김 의원은 ‘친구’로서의 김 후보자에 대해 “온건하면서도 강직했고, 인권과 정의를 추구하면서도 치우침도 지나침도 늘 경계하는 모습을 40년 동안 지켜보았다”며 “그냥 친구가 아니라 진심으로 존경하는 친구였다”라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 인준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지원 전 대표도 지난 17일 페이스북 글에서 “저는 대법원장 후보자의 도덕성 하자가 특별히 없기에 사법개혁 차원에서 판단하자고 의견을 제시했다”며 “만약 또 불행한 결과가 나온다면 국정도, 대통령도 큰 타격”이라고 말했다. /류승연 인턴기자 syry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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