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피해를 본 관광과 자동차부품 업계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규제프리존법’ 등의 입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25일 추석 명절 전 민생 경기를 점검하기 위해 충청북도 음성에 있는 전통시장 무극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중국의 사드 사태 관련해서 관광산업과 자동차 부품산업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제법 있다”며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미시적이면서 실질적인 지원책을 28일께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의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집행에 더욱 속도를 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을 돕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신성장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과 관련해서 규제샌드박스,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이 국회에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규제 샌드박스는 정부 입법을 준비하고 국회에 계류돼 있는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정부 입장을 분명히 해서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시킬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8·2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에 일부 효과가 있었던 부분도 있고 아직 조심스러운 상황도 있다”며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적절히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이날 무극시장에서 현미 등 곡식과 떡, 김 등을 직접 구매하면서 시장 상인들의 애로 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충북 음성은 김 부총리의 고향이기도 하다. 상인들은 김 부총리를 반겨 맞이하면서도 “쌀 등 농산물 가격이 너무 낮고 변동이 커서 어려움이 많다”, “부가가치세 등 세금 부담이 크다”, “재래시장 시설이 열악해 지원이 필요하다” 등 애로 사항을 전달했다.
김 부총리는 “말씀해주신 부분들을 잘 검토하겠다”며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 추석 성수품 안정수급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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