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불법·유해정보 통신심의 내역’을 보면, 방심위가 삭제 또는 차단 등 시정 요구를 내린 게시물 중 ‘성매매·음란’ 정보가 최다이다.
또한, 지난해의 경우 전체 20만 1791건 중 ‘성매매·음란’ 정보는 40%가 넘는 8만 1898건이었으며 올 6월까지도 8만 4872건 중 ‘성매매·음란’ 정보가 3만 200건으로 35%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정 요구를 받은 ‘성매매·음란’ 정보 중 텀블러의 콘텐츠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방심위는 지난해 8월 텀블러 측에 “최근에 성적으로 노골적인 많은 동영상이 텀블러에 업로드되고 있어 텀블러는 한국에서 새로운 포르노 사이트로 오해받게 됐다”면서 “불법 콘텐츠에 대한 대응에 협력을 요청한다”는 메일을 전송했다.
하지만 텀블러 측은 “텀블러는 미국 법률에 의해 규제되는 미국 회사”라면서 “텀블러는 대한민국에서 실제 존재하지 않으며 관할권이나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답변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 의원은 “텀블러는 한국에 지사는 없지만 2013년부터 한글 서비스를 하고 있는 만큼 한국법과 실정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을 가지고 협력하길 바란다. 외교부의 협조를 얻거나 미국에 직접 찾아가는 등 텀블러가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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