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감독기구의 양대 축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두고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다. 소비자 보호는 감독기구의 당연한 책무지만 양 기관이 경쟁적으로 소비자 ‘띄우기’에 나서면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보원) 설립을 앞두고 주도권 다툼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금융감독기구를 재편하면서 금소보원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 기관을 금융위·금감원 중 어느 곳이 통할하느냐를 두고 양측의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는 탓이다.
포문은 금융위가 열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열린 ‘2017년 금융개혁 현장 메신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을 직접 ‘소비자님’이라고 경칭하며 “금융위가 의지에 비해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부족하다”고 한껏 몸을 낮췄다.
구체적인 소비자 보호 과제도 내놓았다. 연체금리 개편을 포함해 실손보험료 인하 등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우선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과거 질병 이력이 있어도 가입 가능한 실손보험은 내년 4월께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과거 5년간 치료 이력이 있으면 실손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다.
여기에 더해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추진단’도 구성하기로 했다. 최흥식 금감원장이 원장 직속 조직으로 발족한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를 떠올리게 하는 조직이다. 금융개혁추진단은 연 100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고 연 1,200명 이상의 소비자를 만날 계획이다.
금감원도 이날 소비자 보호 활동 홍보에 나섰다. 예정에 없던 참고자료를 배포해 “최 원장이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에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회사가 전세·주택자금대출 만기 연장을 거부할 때 소비자가 대체상품을 찾는 데 필요한 기간을 주지 않거나 금융소비자에게 사전 고지 없이 은행 점포를 폐쇄하는 등의 행위를 막겠다고 밝혔다.
반면 정작 금융 업계와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보호보다는 정부에 대한 코드 맞추기 경쟁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금감원) 자문위에 정작 금융소비자 단체 관련 인사는 한 명도 없다”며 “관변 단체에 그칠까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대책을 보면 이미 나온 대책을 재탕·삼탕해 내놓은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소비자를 보호하려다 금융회사에 규제만 더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서일범·조양준·김기혁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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