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이 지난 23일 전략폭격기 B-1B랜서를 동원해 대북 무력시위를 한 것을 두고 청와대와 야당 간 ‘코리아 패싱’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한미 간 사전 협의가 있었다”는 청와대의 설명에 보수 야당은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것 아니냐”며 안보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B-1B 전략폭격기의 북방한계선(NLL) 이북 공해상 비행훈련은 미국과 한국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쳤다”며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 속에서 이뤄진 작전이었다”고 밝혔다. 미군이 통보만 하고 우리는 결정 과정에서 배제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자 공식 입장을 내며 진화에 나선 것이다. 특히 B-1B가 NLL을 넘은 것에 대해 “NLL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한국군이 참가하지 않은 것”이라며 비행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전 과정이 한미 양국의 협의와 공조하에 진행됐음을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의 해명에도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보수 야당은 ‘한국이 배제된 군사작전’이라며 정부의 대북정책을 압박하고 나섰다. 미국 폭격기·전투기가 군사 목적으로 NLL 북쪽 공해상을 비행한 것이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인데다 이런 작전이 한국군의 참여 없이 독자적으로 이뤄지면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이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특히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사이에 거친 말폭탄이 오갈 때도 정부는 그저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기에 이 같은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는 한국을 배제하고 전쟁 일보 직전의 군사작전이 왜 일어났는지, 한미 양국 간 어떤 공조가 있었는지 국회와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북핵 위기 해소와 도발에 맞서 구체적인 방안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실천해야 할 때임에도 언제까지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만 지시할 것이냐”고 꼬집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작전을 계기로 한반도에서 미군의 단독작전이 불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은 “미국의 B-1B랜서가 한국 공군의 도움 없이 유사 이래 가장 깊숙이 NLL을 넘은 것 자체가 미국이 독자적인 북한 타격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청와대 회동에 불참하겠다는 최종 의사를 밝혔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식적 만남이나 보여주기식 만남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불참 이유를 전했다. 다만 홍 대표는 “대화 거절이 아니다.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되면 응하겠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문 대통령과의 1대1 회동을 추진해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키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송주희·이태규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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