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들어가는 자금을 완전히 차단하려는 미국 정부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 북한이 ‘태평양 수소폭탄 시험’까지 거론하자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 재무부는 닷새 전 발표한 대북 제재 행정명령(13810호)의 첫 이행 조치로 26일(현지시간) 북한의 8개 은행과 이들 은행의 외국 지점 근무자 26명을 한꺼번에 제재 명단에 올렸다. 거기에 기존 행정명령(13722호)을 적용해 2개 은행을 추가로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의 내용을 사실상 담고 있어 역대 가장 강력한 단독 제재안이라는 이번 행정명령의 효과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라고 풀이된다.
이에 따라 지금부터는 이유를 불문하고 이들 북한 은행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들은 미국의 금융망에 접근할 수 없다.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은행들을 세계의 기축통화인 달러화 시스템에서 사실상 배제하는 수준의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제재는 미국이 지난 2010년 이란의 핵 개발을 막고자 금융 분야에 중점을 둬 시행했던 세컨더리 제재나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대한 금융 봉쇄를 떠올리게 하는 고강도 조치라는 의견이 많다. 당시 두 차례의 제재는 큰 효과를 거뒀다. 특히 이란에 대한 금융 제재는 핵 개발 자금을 차단하고 이란을 국제 경제에서 고립시킴으로써 ‘이란 핵 합의’의 바탕이 됐다. 이 같은 방식을 통해 북한 역시 핵 협상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게 미국의 전략으로 보인다.
미국의 주요 타깃 대상은 주로 중국의 금융기관들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해외 금융 거래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의 금융기관들이 이번에는 위험을 무릅쓰고 북한 은행들과 거래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이번 제재 이행에 대해 “전 세계에서 북한 은행과 이들 은행을 대신해 활동한 조력자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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