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증원을 비롯한 ‘복지 포퓰리즘’ 관련 예산의 삭감을 추진하겠다고 27일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김광림 정책위의장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방침을 발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문제”라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세금으로 메워주는 것이 3조원이라고 하지만,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려면 10조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또한 공무원 대량 추가채용의 부담은 차기 정부로 넘어오고,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건강보험 보장 확대 등은 복지 포퓰리즘인만큼 관련 예산의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방침이다.
반면, 전술핵 재배치와 핵추진 잠수함 건조, 북핵·미사일 방어체제 구축 등 방위력 개선사업과 관련된 예산의 증액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술핵 재배치 관련 용역비, 핵추진 잠수함 건조,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대량응징보복(KMPR)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는 쪽으로 심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정부의 내년도 국방예산 증가율(6.9%)이 총예산 증가율(7.1%)보다 낮고 증액분 2조8천억원 가운데 급식비 등 일반경비에 1조5,000억원(54%)이 할당된 만큼 정부 예산안은 국방력를 강화하는데 턱없이 모자란다는 의견이다.
또 월 22만원인 참전 명예수당을 병장 월급수준인 월 40만원(소요재원 약 2,758억원)으로 인상하고, 전국 경로당 6만3,000곳에 냉온 정수기와 청소도우미를 지원할 목적으로 4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초대기업 법인세 인상에 대한 대책으로는 과표구간 2억∼200억원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법인세율을 2∼3% 포인트 내리고 결정했고 담뱃세 인하도 예정대로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2012∼2014년 17조원 안팎에 달했던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이 내년에는 12조원대로 감소한 만큼 농업 예산 증액도 추진할 예정이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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