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책 컨트롤타워 수장 간 신경전이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 추진 여부를 놓고 펼쳐졌다.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혁신성장 정책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는 여당과 뒤늦게 추진하려고 한다는 야당의 의견이 맞선 것이다. 여야 정책위의장 간 공방은 27일 ‘인간과 AI의 공존, 열쇠는 교육’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17’에서까지 전개됐다.
포문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열었다. 김 의장은 축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 성장 전략이 안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 “성장 전략과 관련해 비중 있게 100대 국정과제에 담겨 있다”고 반박했다. 이미 규제 샌드박스 도입, 벤처기업 지원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김 의장은 “소득주도 성장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강조되다 보니 혁신성장과 민간 일자리 부분이 소홀하다는 말씀을 많이들 주신다”며 “대통령도 밝혔고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기회가 될 때마다 말을 하고 있는데 민간일자리는 혁신성장을 통해 창출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의장은 “전 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필수적인 규제와 불필요한 규제를 구분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혁신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기술 역량 평가를 개선해 진입 장벽이 높은 금융투자 시스템 제도를 개편하고 청년 기업이 손해를 보지 않는 공정한 인수합병(M&A) 시장 구축 등의 혁신 등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축사에서 “대통령께서 4개월이 지나고 처음으로 소득주도는 수요를 이끄는 성장이고 공급 측면에서는 혁신성장이 중요하다고 했다”며 “이제는 투자가 주도하는 성장을 인정하는 것 같아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혁신성장은 우리 새 정부의 성장 전략에서 소득주도 성장 전략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한 발언을 언급한 것이다. 이에 야권에서는 “이제서야 정부 여당이 혁신성장을 추진하기 시작했다”며 ‘만시지탄’이라고 평가했다./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ani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