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독립적이고 단합된 유럽연합(EU)’이라는 비전 아래 EU 공동의 신속대응군과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공동예산 신설 등을 골자로 한 EU 개혁안을 내놓았다. 최근 독일 총선에서 극우정당이 원내에 진출하는 등 EU 내 반세계화 여론이 고개를 드는 가운데 마크롱 대통령이 EU 결속력을 높이기 위해 총대를 메고 나선 것이다. 강성노조의 반발에도 프랑스 노동개혁을 강행하고 있는 마크롱 대통령이 EU 개혁도 주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AFP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는 26일(현지시간) 마크롱 대통령이 파리 소르본대 연설에서 EU를 “느리고 미약하며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하며 “EU가 군사력을 공유하고 조화로운 세제를 갖춰야만 세계에서 힘을 가질 수 있다”고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를 위해 “오는 2020까지 EU는 공동의 신속대응군과 방위예산 및 군사전략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속대응군 창설의 경우 10년 전 EU에서 승인됐지만 실제로 활용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외신들은 마크롱 대통령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Brexit)로 약해진 EU의 구심점을 안보협력으로 강화하려는 의지를 내비쳤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난민유입 문제와 관련해 이민절차를 신속하게 하고 나라마다 다른 절차를 통일하는 EU 차원의 ‘유럽난민청’과 난민유입을 감독할 새 국경경찰 설립도 제안했다. 유로존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대선 기간에 주장해온 유로존 공동예산과 재무장관 신설 등의 입장을 재확인했고 법인세율 단일화 방안도 내놓았다.
마크롱 대통령은 독일 총선에서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1948년 이후 70년 만에 연방하원에 진출한 것을 두고 “세계 전쟁의 비극에서 태어난 유럽공동체의 원칙들에 어긋난다”면서 “과거가 되돌아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지만 고립적 태도가 재부상했다. 우리가 유럽 방어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워싱턴포스트(WP)는 “마크롱 대통령이 EU 내 극우세력에 대항해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무기는 ‘통합된 EU’”라며 “다만 독일 총선 결과가 마크롱 대통령의 야심 찬 비전에 새로운 먹구름을 드리웠다”고 분석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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