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군사옵션이 완전히 준비돼 있다”며 “군사옵션을 선택하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고 무력 위협도 이어갔다. 이번 미국 재무부의 대북 제재 명단 공개는 예상을 뛰어넘는 초강경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제재 대상에 오른 규모가 광범위하다. 총 10개 은행과 26명의 개인이 포함됐는데 미국이 한번에 이렇게 많은 제재 대상을 지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속전속결로 제재에 착수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재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컨더리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개인 제재)’ 성격의 행정명령에 서명(21일)한 지 닷새 만에 명단을 공개했다. 미 재무부의 이런 움직임은 이례적인 것으로 그만큼 미국이 바라보는 북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가 몰고 올 파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명단에 포함된 은행과 거래하는 중국 등 제3국의 은행은 미국 금융 시스템에 참여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미국이 사실상 세컨더리보이콧을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고 평가했다. 국제 금융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접속하지 못한다는 것은 제3국 금융기관에는 치명타다.
중국 입장에서도 적잖은 심리적 타격이 점쳐진다.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된 은행 중 하나은행과 진명합영은행·진성합영은행은 북한과 중국이 합작해 만든 것이다. 미국이 북한 은행뿐 아니라 중국 은행도 직접 제재하기 시작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미 재무부의 조치는 이란식 핵 문제 해법과 비슷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010년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해 국제 외환결제 은행에 원유 대금을 동결하고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세컨더리보이콧을 시행했다. 결국 이란은 조치 5년 만인 2015년 7월 핵 개발을 포기하고 제재 해제를 선택했다.
아울러 과거 북한에 단행된 방코델타아시아(BDA)식 제재를 확대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2005년 미국은 마카오 소재 BDA를 제재해 이 은행에 있던 북한 비밀자금 2,500만달러가 동결됐고 이에 따라 미국의 제재를 우려한 다른 은행들까지 북한과의 거래를 기피하면서 북한의 해외 송금과 무역 결제가 마비되기도 했다. 당시 김계관 북한 수석대표가 “금융이 멎으면 심장이 멎는다”며 반발할 정도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제재를 강화하면서도 북핵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부 초청간담회를 열고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강도 높고 단호하게 제재와 압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서도 “북핵 문제 해결은 반드시 평화적으로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욕=손철특파원·이태규·변재현기자 runir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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