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에 재직하는 기간제 교사의 절반이 학급 담임을 맡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조훈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정규교원 및 기간제 교원의 담임 비율’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간제 교원 중 담임을 맡은 교원는 전체의 49.9%로 나타났다. 특히 이 비율은 2015년 45.0%, 2016년 48.6%를 기록한 데 이어 3년 연속 상승한 것이라고 조 의원은 덧붙였다. 이에 반해, 정규직 교원 가운데 담임을 맡은 교원의 비율은 2015년 53.4%, 2016년 62.3%를 기록했으나 올해는 48.2%로 급감해 기간제 교원의 담임 비율이 더 높았다.
전체 기간제 교원의 수 역시 2013년 4만2,470명에서 지난해 4만7,633명으로 4년 만에 5,000명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기간제 교원에 대한 의존도는 늘어났지만, 과중한 업무부담 등의 열악한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조 의원은 “교육부는 지난 11일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성과상여금·맞춤형 복지비 등 기간제 교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며 “과중한 업무부담에 대한 개선 내용은 빠져있다”며 개선 방안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정부는 정규직 교원과 기간제 교원 간의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기간제 교원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업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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