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8일 “이명박 정권 당시 국가정보원의 공작정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광범위한 국기 문란 행위였다”며 국정원 사건에 특별검사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국정원의 불법행위가 청와대와 VIP(대통령) 요청으로 보고된 사실까지 공개됐다. 국가기밀을 다루는 최고 정보기관이 정권의 이익을 위해 천인공노할 반국가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런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 조사는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며 “자유한국당은 ‘정치보복’이라는 물타기 수법으로 정쟁을 유발하기에 급급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사건 수사는 엄중함과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국민의당이 추천하는 특검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은 이미 박영수 특검을 추천해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밝혀냈다”며 “이번에도 공정하고 성역 없는 특검으로 국정원 수사와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서 김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부처에 혁신성장에 대한 조속한 개념정립을 요구했다”며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의 한계를 인식하는 데에 4개월 걸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뒤늦은 결정이지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정부의 경제정책 3축 가운데 하나인 혁신성장은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준비가 전혀 안 됐음을 스스로 실토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성장정책은 혁신으로는 부족하고 노동규제 개혁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기존 정책을 완전히 폐기할 수도 있다는 각오로 제로베이스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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