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만원권 위조지폐 단속이 강화되자 ‘풍선효과’로 1만원권 위폐 발생 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일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1만원권 위폐는 상반기 643장 적발됐다. 5,000원권(@11장), 5만원권(50장), 1,000원권(8장)을 크게 웃돈다. 1만원권 위폐 적발은 2015년 335장, 2016년 671장에 이어 올해는 상반기에만 643장을 기록해 매년 급증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75%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강원도와 대전의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비수도권 지역 중 1·2위를 차지했다. 심 의원실 관게자는 “2015년까지는 5만원권 위조지폐가 가장 많았지만, 관계 당국의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면서 5만원권이 급감하고 1만원권 위조지폐가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행이 경찰청이나 유관기관과 공조를 확대하고 있지만, 그 범위가 수도권이나 5만원권 단속에만 집중돼 풍선효과를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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