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북한의 개성공단 몰래 재가동은 남북합의와 UN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사안이라며 한 목소리로 북한을 비난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7일 서면논평을 통해 “북한이 개성공단을 몰래 재가동한 것은 124개 우리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남북합의사항과 UN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작년 2월 운영 중단 이후 (개성공단은) 남북 합의에 따라 운영돼야 하고 북측 임의로 재개할 수 없다”며 “지난 9월에 통과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는 대북제재 대상으로 북한산 섬유류 임가공 수출이 포함돼 있고 이에 개성공단 의류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수출될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또한 “지난달 결정한 800만 달러 대북지원도 북한특권층이 빼돌려 사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데도 정부는 변함없이 대북지원을 이행할 것인지 묻고 싶다”며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조체제 아래 북한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의 대응책을 촉구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도 이날 서면논평에서 “(북한 개성공단 가동은) 기업재산 보호와 국제적 수준의 기업 활동 보장 등을 명기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북한은 금강산 관광 특구 내 우리 자산도 중국인 관광에 무단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며 “그렇다면 정부는 북한에 분명한 항의와 상응한 조치를 내놔야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핵 만이 아닌 모든 방면에서 철저히 대처해 그 모든 활동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수렴해 가야 한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영준기자 syj487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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