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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블라인드 채용 및 NCS 제도 미준수 공공기관 수두룩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 올 7월부터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했지만 41% 미준수

NCS 채용 제도 미준수 공공기관도 40% 육박

"주무부처가 제도 준수 현황 파악 못하고 있어"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공공기관이 41%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채용 제도를 미준수한 공공 기관도 40%에 육박하지만 정부는 현황 파악은 물론 사후 조치에도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방안이 추진된 올해 7월부터 9월 초까지 채용 절차를 진행한 85개 공공기관 가운데 35개 기관(41.2%)이 사진 부착을 요구하거나, 학력 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채용 제도를 준수하지 않았다. 정부가 올해 7월 블라인드 채용 추진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총 322개의 공공 기관은 올해 7월부터 입사지원서 및 면접에서 출신 지역, 가족 관계, 신체적 조건, 학력 등을 삭제해야 한다.

또한 학벌, 스펙 평가 위주에서 능력 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NCS 채용 제도를 도입했지만 총 330개 공공기관 중 128개 기관(38.8%)이 채용 공고를 내는 과정에서 ‘직무기술서’를 사전에 공지하지 않아 NCS 채용 제도가 공공기관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NCS 기반 채용 제도에 따라 채용공고부터 서류, 필기, 면접 전형까지 직무 능력 중심으로 채용을 진행해야 한다. 특히 채용 공고 과정에서 직무기술서를 사전에 공고하여 구직자로 하여금 해당 채용 직무의 자세한 직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공공기관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채용 인원과 NCS 채용 적용 여부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심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블라인드와 NCS 채용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주무부처로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공공기관의 공정한 채용을 위해 기재부가 관련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올해 말까지 블라인드 및 NCS 채용 제도가 모든 공공기관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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