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警 국가책임 인정 추진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경찰개혁위원회와 논의해 백씨 유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국가 청구인낙(請求認諾)’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청구인낙은 원고 측 청구를 모두 인정하고 승낙한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밝히는 법적 행위다. 경찰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청구인낙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피고인 법무부와 국가 청구인낙 추진을 협의할 계획이다.



백씨는 지난 2015년 11월14일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숨졌다. 백씨 유족은 지난해 3월 당시 강신명 경찰청장 등 경찰관 7명을 상대로 총 2억4,000만여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당시 살수차 요원이었던 한모·최모 경장이 재판부에 청구인낙서를 제출하려 하자 경찰청이 이를 제지했다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개혁위는 이철성 경찰청장과 직접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해왔다. /최성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