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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국감] 뿔난 과방위...이해진·김범수 불출석 성토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1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고위 관계자들이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국민의당 김경진,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 등 과방위 원내교섭단체 3당 간사들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불출석 증인들은 30일로 예정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채택해 소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인데 매우 우려한다. 국회의 권위가 위협되고 있다”며 “네이버 이해진 (전) 의장, 카카오 김범수 의장 등이 해외출장을 잡았고 국감에 안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비판했다. 김경진 의원은 “원내교섭단체 3당 간사가 30일 종합감사 때도 증인 채택됐는데 안 나오면 당사자를 사법당국에 고발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 전 의장과 김 의장이 현재 국내 포털 사업에는 공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국외 출장 일정이 겹친다는 사유를 들며 증인 출석 요구에 난색을 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30일 이 전 의장이 종합감사에 출석할지에 관해 “국회의 공식 요청이 오면 검토해보겠다”고 전했다. 카카오는 김 의장의 출석 여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국감에는 이통 3사 최고경영자(CEO)들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이 중 박정호 SK텔레콤 사장만 출석했다. 황창규 KT 회장과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해외출장을 사유로 불출석했다.



/지민구·이태규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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