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외곽팀을 담당한 국정원 직원 2명은 구속 상태로, 외곽팀 활동 관련자 8명은 불구속 상태로 각각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특히 양지회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요청으로 조직적인 외곽팀 운영에 나선 것으로 보고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와 이상연·이청신 전 회장을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노씨는 150여명에 달한 양지회원들로 구성된 외곽팀 실무 운영을 총괄한 팀장이다.
소모임인 ‘사이버동호회’ 회원으로 구성된 양지회 외곽팀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과 마찬가지로 국정원이 내려주는 ‘주요 이슈와 대응 논지’를 바탕으로 정부 정책을 옹호하고, 야당을 비방하는 불법 사이버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 국정원장에 취임한 직후 양지회 퇴직자들을 활용해 댓글 공작에 나서라는 특별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원 전 원장은 직접 이상연 당시 양지회장을 만나 이 같은 의사를 타진했다. 양지회는 이후 ‘사이버동호회’를 만들어 본격적인 사이버 여론조작 활동에 나선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일부 회원의 개인 일탈이 아니라 양지회 최고위 관계자들이 주도하고 공식 업무 차원에서 국정원과 연계해 대규모로 조직적인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돼 회장 등 양지회 주요 간부들도 함께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다른 외곽팀장 송모, 이모, 김모씨 등 3명도 국정원법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외곽팀장을 직접 관리한 국정원 심리전단 중간간부인 장모씨와 황모씨도 구속기소했다.
장씨 등은 2009∼2012년 다수의 사이버 외곽팀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시글이나 댓글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는 외곽팀 활동 실적을 부풀리려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 ‘유령’ 외곽팀을 마치 활동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적용됐다.
수사팀은 이날 4명의 외곽팀장 기소를 시작으로 활동 양태를 기준으로 삼아 나머지 외곽팀장 다수를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심리전단 내 외곽팀 담당 국정원 직원들 중 가장 역할과 책임이 무거운 2명을 구속한 것”이라며 “ 제한된 구속기간에 맞춰 구속된 국정원 직원들과 이들이 담당했던 외곽팀 관계자들을 선별해 우선 기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으로부터 수사의뢰된 외곽팀이 48개에 이르고 소속 팀원들도 다수이며, 이를 담당한 국정원 직원들 수도 많아 일부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나머지 외곽팀 및 담당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수사도 상당 부분 진행돼 추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만간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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