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오바마케어 폐지에 나선다.
CNN방송 등 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새로운 건강보험 행정명령에 서명한다고 보도했다. ‘1호 공약’이었던 전국민건강보험법(ACA·오바마케어) 폐지를 행정명령으로 밀어붙일 심산이다.
CNN은 이번 행정명령에 현행 오바마케어가 차단한 각종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주(州) 경계를 넘어 건강보험을 사고팔 수 있게 된다. 또 공동구매 형태의 단체 건강보험 가입, 저가의 단기 건강보험 판매도 허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의회를 통한 입법이 불투명해지자, 의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오바마케어 폐지에 나서겠다는 의미라고 이 방송은 보도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폐지법안을 네 차례나 상원 표결에 부쳤으나 당내 이탈표가 생겨 모두 실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건강보험 때문에 매우 큰 타격을 받은 사람들을 돌보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며 “미국인들은 주 경계선을 넘을 수 있고, 엄청난 경쟁력이 있는 건강보험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류승연 인턴기자 syry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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