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드론을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추가 지정하겠다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했다. 다국적 기업의 시장 선점으로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 드론 업체들의 제품을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구매해 숨통을 트여주겠다는 것이 골자다. 중기 간 경쟁제품은 3년에 한 차례씩 지정하고 효력 유지기간(3년) 동안엔 추가로 지정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중기부는 신성장 산업 육성 차원에서 ‘이례적’으로 추가 지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여기까지 놓고 보면 일 잘하는 정부 같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도 2022년까지 1조 원을 투입해 국내 드론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세계 5위, 선진국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4차산업 혁명의 ‘총아’로 불리는 드론을 육성하는데 정부가 한뜻으로 움직이니 반길 만한 일이다.
그런데 대책 발표 후 드론 회사들의 반응이 ‘이례적’이다. 업계가 당면한 애로 사항을 해결해준다는데 버선발로 뛰어 나와도 모자를 판국에 하나같이 심드렁하다.
왜 그럴까. 국내 드론업계의 척박한 환경을 확인해보니 수긍이 간다. 업계가 추산하는 국내 드론 업체 수는 1,500~3,000개다. 하지만 이들 대다수는 중국에서 값싼 부품을 들여와 조립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드론의 핵심 기술인 비행제어장치(FC)·모터·배터리 등을 자체 개발할 수 있는 업체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그나마 뛰어난 인적 자원 덕분에 연구개발(R&D) 능력을 갖췄지만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생산라인까지 갖춘 곳은 드물다.
자료를 다시 살펴봤다. 중기간 경쟁제품은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라고 쓰여 있다.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려면 직접 생산을 하는 중소기업이 10곳 이상 돼야 하고 연간 공공구매 10억원 이상인 제품 중 중소기업 육성 및 판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제품이어야 한다.
기존 지정 요건 대로라면 군사용 드론을 만들 수 있는 일부 방산 대기업을 제외하면 경쟁제품으로 지정될 수 있는 드론 회사는 단 한 곳도 없다는 얘기다.
물론 정부는 대안이 있다고 강조한다. 이제 대책을 내놓았으니 올 연말까지 공청회를 거쳐 직접생산 확인 기준만 만들면 된다고 한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드론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고 하더라도 정부 입장에선 기존에 지정된 경쟁제품의 생산기준과 형평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2012년 이후 올해까지 지정된 중기 간 경쟁제품은 1,000개가 넘는다. 대책을 내놓은 정부 당국자마저 국내 드론 회사가 어떤 제조 라인을 갖춰야 하는지 힌트를 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일반 기업의 공장을 떠올리면 된다”고 답할 정도다.
정책에는 선후가 있다. 4차산업혁명의 핫 아이템인 ‘드론’을 정책과 엮어보려는 욕심이 나더라도 정확한 실태 파악 후 꼼꼼한 대책을 내놓은 게 먼저다.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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