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견기업의 대기업 성장을 가로 막아온 기업 규모별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기로 했다. 기업 성장에 따라 정부 지원 혜택이 급감하지 않도록 지원 기준과 방식을 새롭게 마련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중견기업 스케일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지난 5일 1차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시작으로, 기업부담 완화와 규제 개선 건의사항을 듣기 위한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재계에서 중견기업 11개사와 중견기업연합회 등 유관기업이, 정부 측에서는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의 차관급 인사가 참여해 기업규모가 성장하고 있는 중견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집중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 할 때 세제혜택 등 각종 지원은 크게 줄어든 반면 규제는 대폭 늘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진입하면 80여개의 혜택이 사라지고 규제는 20여개 추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이 되면 61개 법률, 342개 규제가 적용돼 이른바 ‘대기업판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견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한 아이디어도 다양하게 제시됐다. 한 참석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업력 8~19년인 기업에서 생산성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고 있다”며 “중견기업처럼 성숙기의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모델을 도입하고 기업 규모에 따라 재정·세제·규제 등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투자·고용 지표 등과 연동해 혜택을 제공하는 ‘성장 촉진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중견기업 전용 재정·금융 지원 확대와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설계를 위해 중견기업에 대한 통계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정부는 기업이 성장할 때 기존에 받던 세제·정책 지원 등의 혜택이 갑자기 줄어드는 문제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커질 질때 지원을 한번에 끊지 않고 유예 기간을 두거나 혜택의 규모를 해마다 조금씩 감소시키는 점감형으로 지원기준과 방식을 재설게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게자는 “앞으로도 릴레이 현장간담회를 통해 규제·지원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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