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 핵협정 재인증 거부"

"협정 수정하지 않으면 파기"

美의회 60일내 제재 여부 결정

佛·獨 등 반발…이스라엘은 환영

북핵 해법도 더 복잡하게 꼬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이란 핵협정에 대한 불인증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동결하는 대신 서방의 이란 제재를 해제하는 이란 핵협정에 대해 재인증을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란 핵 위기가 다시 촉발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국제사회의 난제인 북핵 문제 해법도 한층 복잡해지게 됐다. ★관련기사 6·12면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대(對)이란 전략을 발표하고 “이란의 핵협정 준수를 인증하지 않는다”며 미 의회와 동맹국이 협정을 수정하지 않으면 파기하겠다고 밝혔다. 미 정부는 지난 2015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을 체결한 후 90일마다 이란의 협정 준수 여부를 평가해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정 준수 불인증을 선언함에 따라 공을 넘겨받게 된 미 의회는 앞으로 60일 내 이란에 대한 제재 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선 당시부터 협정을 비난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이란 핵협정은 최악의 협정 중 하나로 미국이 역대로 체결한 것 중 가장 일방적인 거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란이 협정을 수차례 위반한 근거로 북한과의 지속적 거래 등을 제시하면서 이란·북한 등을 재차 불량국가로 지목해 “우리는 악은 악이라고 부를 것이며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체결 20개월 만에 협정을 중대 위기에 빠뜨린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국제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이란 핵협정 이행을 감독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성명을 통해 “이란이 한 핵 프로그램 동결 약속들은 현재 이행되고 있다”며 “트럼프가 틀렸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핵 합의에 참여한 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독일 등 주요 5개 당사국도 미국에 우려를 표하면서 핵협정을 계속 지지한다고 밝혔다. 반면 중동에서 이란의 숙적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과 적대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용기 있는 결정을 했다”고 격찬하며 환영했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의 수정을 겨냥해 의회를 압박하고 있지만 당사국인 이란은 물론 프랑스·독일과 러시아 등 당사국 대부분이 재협상에 부정적이어서 이란 핵협정이 파기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예측했다. 국제사회는 이란 핵협정이 결국 파기되면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면서 핵 경쟁을 초래할 수 있고 북핵 문제도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뉴욕=손철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