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대 부동산 임대 창업 7년새 2.4배 급증

[국감 주목 이사람] 박광온 민주당 의원

창업도 부익부 빈익빈 뚜렷

10~20대 청년 창업 형태에도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부모로부터 받은 자산을 토대로 부동산 임대업 창업에 나서는 10~20대가 급증하는 동시에 등 떠밀리듯 생계형 소매업 창업에 뛰어드는 경우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 ‘창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30세 미만 부동산 임대업 신규 사업자는 전년 대비 10.3% 늘어난 7,06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2,932명)과 비교하면 7년 새 무려 2.4배 급증한 수치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 신규 사업자 중 30세 미만은 2009년 23.4%에서 2016년 38%로 뛰어오르며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보유 주택이나 상가로 임대소득을 올리는 부동산 임대업은 사회생활을 갓 시작한 청년층보다는 중장년층 자산가들의 전유물로 여겨져왔다. 30세 미만의 부동산 임대업 창업이 늘고 있는 것은 이들이 부모에게서 자산을 증여 받아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부모가 자녀 명의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생계형 사업으로 분류하는 소매업에서도 30세 미만의 창업은 2013년 3만1,872건에서 지난해 3만8,179건으로 3년새 20%포인트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소매업의 폐업률은 25.1%로 부동산 임대업(9.0%)을 크게 웃돌고 있다.

박 의원은 “증여로 불로소득을 올리는 청년과 폐업률이 높은 소매업에 뛰어든 청년의 출발선이 같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조세 제도의 누진성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