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방위 소속 김종대 의원(정의당)이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이 각각 본부 공관과 별도로 대규모 서울 공관을 두고 있으면서도 정작 사용일수는 적다’고 지적한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각 군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각군 최고 지휘관 서울공관의 평균 연 면적은 828㎡로, 사병 1인당 생활실 면적(6.3㎡)보다 131배 넓으나 한 해 300일 가량은 아예 사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각군 총장들의 서울 공관에는 평균 7.3개의 방과 6개의 욕실·화장실이 있으며 이들의 서울공관 대지를 모두 합친 면적은 서울 광화문광장의 2배가 넘는다.
육군의 한 예비역 대령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너무 크고 호화로운 서울 관사는 군을 권력 기반으로 삼았던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잔재”라며 “예전부터 군 내부에서는 없애야 한다는 얘기가 없지 않았다”고 말했다.
육군의 예비역 장성은 “총장의 서울 관사가 업무용으로 활용되기는 하지만 역대 총장 중 일부는 파벌의 모임 장소나 고교 동창 모임 등 세력 과시의 장소로 악용한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군에서는 서울에서 자취나 하숙 중인 군인 자녀들을 위한 기숙사 시설로의 전용, 지방자치단체 위탁 후 공공시설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이 나오고 있다. 다만 해군과 공군 총장 서울 관사의 경우 민간 주택 밀집지역에 위치해 전용 범위가 넓은 반면 육군 총장과 해병대 사령관의 서울 관사는 한남동 숲 속의 관사 단지에 있어 전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남동에는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육참총장, 해병대 사령관 등의 관사가 있다. 일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관사를 없애고 아파트를 얻어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관사 문제가 공론화한 이상, 어떤 형식으로는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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