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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체류외국인 특별단속 지역' 운영…1,300여명 적발

법무부는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불법체류외국인 특별단속지역을 지정·운영한 결과 불법체류자 1,347명, 불법고용주 119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8개월에 걸쳐 24개 지역에서 경찰·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총 153회 단속·순찰 활동을 벌였다.

이 같은 특별단속지역 운영을 통해 충남의 A 특별단속지역의 경우 인력소개 업소 간 자정결의 등을 통해 불법 알선행위가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특별단속지역은 외국인 관련 민원 발생률, 불법고용 성행지역, 경찰청 외사치안안전구역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분야별로는 외국인 밀집지역 11개, 공단 5개, 건설현장 5개, 인력시장 3개소이다.



적발된 외국인은 강제퇴거 조치했고, 불법 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정도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거나 범칙금(2,000만원 이하)을 부과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의 일자리 보호와 치안 불안감 해소 효과가 크다고 판단해 특별단속지역 지정·운영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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